[왓처데일리]보건사회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윤종필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2017년 복지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제도전반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에 대해 ‘대상자가 몰라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가 5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8%), ‘대상자가 몰라서’(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31.8%),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몰라서’(31.5%)가 가장 높아, 장애인연금이 상대적으로 제도의 인지도가 떨어져, 적극적 홍보 등 대상자들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동안 복지공급자인 시군구(200명)와 읍면동(400명) 복지 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공공부조를 꼽았으며(42.2%),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 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 사업(12.7%) 등을 꼽았다. 복지 담당자가 인식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층은 노인층(65세이상, 49.2%)이며,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인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좀 더 살펴 본 결과, 해당 급여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급여의 신청부터 심사, 수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힘들어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는 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등 거래비용 측면에서의 응답이 제시되었지만 자녀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 낙인과 관련 복지 급여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제공(가족 관계, 학력, 부채 등)시, 전체적인 과정, 지역 사회에서 수급자로 공개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최초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 선정 시, 초기 상담 시,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는 증평모녀사망, 송파세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이 ‘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복지 낙인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