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초연금 증액, 국민기초생활부양의무자 완화 등 복지재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자 가운데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수급자로 판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7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복지포털(복지로) 등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지자체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3만 8천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기초연금) 등 120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 등 88종의 현금급여 지급정보가 관리된다. # 행복e음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누락
그러나, 현재까지 행복e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정보연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자격관리의 기본은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치한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지역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65세이상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 5만 716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총 686억8천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7년 2월 현재 환수율은 48%인 330억원만 돌려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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