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10월 국정감사 대비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를 주제로 28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한국형 치매 관리 시스템, 인력 운용 방안, 시설 활용 방안, 제도적·사회적 뒷받침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주영 의원도 “오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현 정부의 총론적 치매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271만명의 치매 환자를 관리할 비용은 106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형 치매 발전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하정화 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발표했으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한국형 치매모형을 제시하며 성공적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