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2017년 04월 25일 17시 2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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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5일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국민의료비 절감, 건강형평성 확보 등 보건복지 분야의 많은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입되어 본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문건강관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토론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취약 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환경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우 두원공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강영실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학회장(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미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송미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역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ICT기반의 기술을 결합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별 성과관리, 원격협진체계 등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영란 동국대학교 교수, 박남희 인제대학교 교수, 김여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찾동간호사, 이두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효율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영란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필수·선택사업으로 지정되는 기준 및 근거가 모호함을 지적하며“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필수·선택사업 지정 조정과 전담인력의 고용안정 등을 통해 의료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남희 인제대학교 교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설명하며“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자체 주도방식이지만, 동시에 보건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주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소 단위에서부터 주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성공적인 안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여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찾동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과반이 기간제·시간제 인력인 점과 생활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인 점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하며 “인력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두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의 고용불안 문제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 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한국방문보건협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