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2시 국회에서‘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20대 국회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과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충 등 정책당국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자동차․건설․전자전기․의류산업․소프트웨어(SW)․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지적한 뒤,“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IT, SW 융복합 현상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하도급은 새로운 형태의 하도급거래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를 확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前 공정위 부위원장인 김병배 이사장[(사)공정거래실천모임]을 좌장으로 하여, 이수일 소장(KDI 규제연구센터)과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가 발제를 맡고,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구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정진욱 국장(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석훈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