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각 정당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경찰개혁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진행한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탄핵 이후의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는 의미에서 공안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기구 개편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제기하는 토론회는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