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7일 15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크림빵 뺑소니 사고’, ‘청라대로 음주운전 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음주운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매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주제 발표는 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박사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택영 박사가 각각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위한 규제 적정화','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이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의 필요성, 단속·처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 등 음주운전 관련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 당국 및 교통 유관 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며, 국회 교통안전포럼 이춘석 대표와 이상민 고문은 음주 단속 기준 강화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