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무소속, 울산 중구)은 6일, 다수의 공범이 발생하는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 간의 서신수수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울산에서는 교도소에서 펜팔로 알게 된 남녀 4인이 출소 후 범행을 모의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수감 생활 중 마약사범 수용자와 펜팔을 하고, 출소 후 같이 마약투약으로 구속된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수용자간 서신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수용자 간 서신을 엄격히 요건(친족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 준칙’, ‘유럽형사시설 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가 다양한 불법행위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