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태전지구는 2019년 8월까지 총 8316세대, 2373명의 초등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과밀학급 지역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태전67지구 1126명의 초등학생 배치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왔다.

태전지구 인근에는 4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태전 6 7지구 학생들의 추가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태전초와 광남초는 이미 입주완료한 세대로 인해 급당인원 30명 수준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다 교실 추가증축도 불가능하다. 매곡초는 실제 이동 거리가 3.8㎞로 초등학생이 통학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올해 11월 개교 예정인 태성초는 이미 태전457지구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어서 1126명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급당인원 52.8명의 초과밀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육부는 기존 4개교로의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본다면 각 학교의 여건상 추가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재정투자심사 전에 교육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중앙재정투자심사 전 현장실사를 통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정 교육감도 “분산배치계획은 학생의 권리를 어른의 권력으로 무산시키는 행태다.”면서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3월 충남교육청은 학생 단 1명을 위해 충남 보령군 녹도에 순회교육 학습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아이들의 교육은 단순히 예산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가 있어야 하고, 모든 학생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단1초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책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주관하고,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조정식, 안민석, 김두관, 정재호, 함진규, 김정우, 원유철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과 이영 교육부 차관, 이재정 경기교육감, 경기도 기초단체장도의원기초의회의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