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오영훈)가 주최하고,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병석 의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와 소방·경찰·해양경찰 관계자 등 안전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며 안전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을 논할 때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조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온 만큼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국민안전을 확고히 하고, 관계자들의 직무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안전 관련 부처의 현 조직체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강조했던 대안은 안전자치부를 신설하고 경찰·소방·해경을 독립외청으로 두는 것이다.

모든 토론자들의 토론 역시 현재 안전조직체계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안전조직의 생명은 신속한 대응이며 현재의 소방과 해경의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류희인 교수의 경우 안전과 자치는 특성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를 격상시켜 소방·해경의 독립외청을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을 함께 외청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 상황유지, 국민안전부 산하, 안전자치부 산하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연구책임의원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안전 확보는 민주주의와 복지 등 그 어떤 형태의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수년간 안전을 등한시해왔고, 그 결과는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졌으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비효율·비합리적인 정부조직체계 등에 뼈를 깎는 반성과 깊은 고민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