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경실련과 함께 토지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토지 가액기준 상위 1%가 46%를, 상위 5%가 70%, 상위 10%가 84%의 토지를 보유했고, 국민 70%는 땅 한 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품(불로소득) 발생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의 편중 심화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태임을 밝혀냈다.

1) 분석결과 상위 1%가 46%, 10%가 84%의 토지를 보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개인별 토지 보유 현황(2004년 기준)’정부자료에 따르면, 가액기준 개인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 상위 10%가 82.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인 2015년, 개인자료와 법인자료를 종합해 상위 1%의 보유 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위 1%가 47.7%, 상위 10%가 84%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 불로소득 6,700조원 중 5,500조원(84%)을 상위 10%가 챙겼다.

토지소유가 편중되어, 거품(불로소득) 역시 소수에 집중되었다.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중 상위 1%가 2,550조원, 상위 5%가 4.390조원, 상위 10%가 84%인 5,546조원을 챙겼다.

3) 땅값 거품(불로소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정권별 비교결과, 1964년부터 1997년까지 33년 동안 2,185조원 상승했고, 1998년부터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전 33년보다 2배 높은 4,337조원이 상승했다. 이 기간 상위 1%가 차지한 불로소득은 1,652조원으로 과거보다 2배로 자산격차가 심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3조로 가장 낮았고, 박근혜 정부까지 8년 181조원 상승 과거보다 낮았다.

4) 개인 상위 1%의 불로소득은 인당 33.4억원, 가구당 100억 규모였다.

연도별로 토지보유 비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추정한 결과 개인 4,357조 중 상위 1%가 1,545조원을 챙겼다. 상위 1%(약 50만명)가 33억원, 상위 2-5%(약 200만)는 7억을 챙겼다.

상위 1%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거품으로 불로소득이 인당 20억원 전체 불로소득 33.4억원의 60.4%로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다. 가구당은 환산하면 불로소득이 100억대로 추정된다. 상위 1%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것에 반해, 없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5) 법인 상위 1%의 토지가액 8년 사이 3,000억원, 2배 증가. 편중 심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금액이 급격하게 상승, 가액기준 2004년 330조원이던 법인소유 토지가격은 2016년 1,268조원으로 2.8배 상승했다. 특히 재벌 등 상위권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398억에서 6,236억으로 두 배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 원인과 해법 시급하다.

정동영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과 공동으로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시세 등 가격 변화와 소유 실태 분석을 통해 거품이 얼마나 생겼는지 밝혀냈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 그리고 ‘헬조선’의 근원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실패를 바로잡고 ‘한국병’을 정확하게 진단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