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박근혜 정부시기 발전 5사가 민주노총 소속 발전산업노조를 지속적으로 차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이 최근 발전 5사로부터 노동조합별 포상현황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평정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전 5사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간부들을 차별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의 노동조합별 포상건수를 비교해 보면, 조합원 비율에 견주어 봐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했다. 이 회사들의 사장상 1등급 포상 건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2건에 그쳤으나, 타 노조는 40여 건의 포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을 감안한다 해도 2~3배 정도 많은 수치다.

동서발전의 경우, 2011~2016년 동서발전사장상인 1등급 포상 건수가 타 노조는 205건인 데 비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2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16년 타 노조는 144건의 포상을 받았는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2건에 그쳤다. 타 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비율을 비교하면 13.8% 수준인데 포상건수 비율은 7.7% 수준에 그친 것이다.

노조 간부들의 근무평정에서도 차별이 심각했다. 동서발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은 지난 6년간 최고등급인 S등급은 1명뿐이고 7명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타 노조는 한해 1~2명이 S등급을 받고 C등급은 1명도 없었다.

남동발전의 경우도 지난 6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만 5명이 있었다. 서부발전도 지난 6년간 최하위등급인 ‘가’등급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5명이나 되는데 타 노조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포상과 인사고과로 특정노동조합을 차별 관리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해 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더욱 심화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을 인사고과와 포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공기업의 견제, 감시 등 건강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정부가 인사고과와 포상으로 관리하려는 행태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의 적폐로 청산돼야 한다”라며 “발전 5사의 노동조합 차별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