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용현(국민의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 공동주최와 한국여성학회(회장 김혜경)의 주관으로 오는 29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 이래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의 심화, 4차혁명 등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저성장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 달리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장벽은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여성관련 법제와 제도가 정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평등의 해소나 성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성주류화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의 각 영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불평등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는 향후 30년을 대비한 성평등정책의 새로운 틀 짜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여성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재생산, 노동, 돌봄, 폭력, 성주류화의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성평등 정책의 프레임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시대정신으로서 성평등과 추진기구(김경희 중앙대 교수)’,‘일터민주주의와 성평등(신경아 한림대 교수)’,‘돌봄 철학과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젠더폭력과 안전, 공공성(배은경 서울대 교수)’,‘재생산 정책의 첫 단추 다시 꿰기(양현아 서울대 교수)’로 이루어진다.

토론은 김성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전문위원, 이성은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별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과 제도적 정착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 토론회가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정부의 전향적인 성평등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경 한국여성학회장은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과 정책적 틀, 즉 새판짜기라는 정책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현재 개별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그리고 여성권리의 기본선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