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7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여신협회, VAN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박찬대 국회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긴급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여신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한국신용카드밴협회와 IC단말기 전환사업 참여VAN업체 등 개별 관계자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주체로 받아져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의를 비판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카드수수료 관련 모든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놓는다면, 논의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신협회는 “이미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적경비용보다 낮다”고 밝혔다.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는 각 관계자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VAN수수료 인하를 동시에 노렸으나, 전환사업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아, 부득이 신규업체를 참여시킬 수 없다고”라고 밝히며, “평균 95원인 수수료를 75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기존 IC단말기 전환사업 참여 VAN사와 소상공인 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정보로 사업차질을 만들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75원이 아닌 기존 참여업체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약 1,1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가 절약된다”고 밝혔다.

또한 VAN대리점 점주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능동적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신규 사업참여 VAN사는 올해부터 VAN수수료가 정률제로 적용되어, 대리점과 VAN사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5원 이하로는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VAN사 란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체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 밴사는 15개사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인천연수갑)은 “각 대선 후보와 정당에서 카드 수수료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계자 간 이견차가 매우 커 걱정스럽다”면서 “이번 간담회로 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 관계자간 이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유동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각 계 의견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