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의 15만원짜리 월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는 중위소득 30%이하인 극빈곤층으로,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37만원과 국가보훈처로부터 가계지원비 40만원, 생활조정수당 22만원에 의존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 장애 3급 장애 탓에 경제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는 조부인 이상정 장군의 기일(忌日)이 있는 매년 10월이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제수비 3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늘 간소한 제사상에 조부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재윤 옹은 “제수비 30만원으로는 변변찮은 제사상을 차리기가 일쑤이고, 제사를 지내러 온 조카들에게 교통비조차 줄 수 없다”면서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해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재윤 옹과 같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처우 개선 및 생존 애국지사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이하 순애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종률 한성대 교수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철승 법무법인 더 펌 대표 변호사와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한 기금조성 재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 회계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선 순애기금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회계 계정을 독립유공자지원자금과 친일귀속재산자금으로 이원화해 각 용도에 맞게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출국납부금 활용 방안을 순애기금법안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면서 “출국납부금 재원 규정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 및 타당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형 연구부장은 “순애기금법 제정에 근거해 마련된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순애기금법 제정은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태옥 의원은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펼치겠다”면서 “손자녀 가계지원비와 독립유공자 제수비도 현행보다 2〜3배 확대하는 등 유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