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공무원 정치권 줄대기 시작..정치중립의무 위반지적
2017년 03월 21일 16시 4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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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홍일표 국회의원(바른정당 인천 남구갑)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대선 전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홍 의원은 정권교체기마다 일어났던 공무원들의 유력후보 줄대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고위 공무원들 일부가 특정 후보 캠프의 각종 연줄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정책제안서를 들고 눈도장을 찍고 오는 이들도 있고, 이것은 헌법상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치중립의무를 훼손하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차관급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홍일표 의원은 “한편으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복지부동 모두가 확산되었다”고 언급하며, “정치권 눈치만 살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하고,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은 면책해야 하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새학기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교수 1명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하고, 대학원생은 논문 지도교수를 바꿔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립대 교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