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여·야 5개 정당과 한국선거학회는 17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적·비헌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손혜현 국립외교원 연구교수가 각각 ‘한국 대통령의 공식적(헌법적/제도적) 권한은 강력한가?’, ‘대통령의 공식적 권력자원과 비공식적 관행’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정의당)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가 참여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치권과 학계, 시민 사회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헌법 개정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이론적,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