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경제개혁 공약,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발표
2017년 03월 16일 10시 2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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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6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제개혁의 과제를 제시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발표하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되었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판단하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개혁의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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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처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