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종훈 의원은 8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1천만 촛불민심이 요구한 개혁과제 가운데 국정원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 사찰 기능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해외정보수집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마련한 ‘리셋! 국가정보원’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부수집활동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사찰, 간첩조작 등에 개입한 인사들의 강력한 처벌 ▲비밀관리 실태 국회보고 등 통제 강화 ▲국정원 예산 대폭 삭감 ▲독립 감사관제도 도입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당(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기자와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박주민 의원도 “국가정보원이 ‘정부 안의 정부’로서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당 기자(오마이뉴스)는 “정권교체가 국정원 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으며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제보안정보수집권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승 변호사는 “국내 정보기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에 진보정당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석범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과거 한나라당이 낸 국정원 개혁안임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헌법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야당 대선주자들이 국정원 개혁 공약을 내고 있지만 정말 철저히 실현할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질적 개혁을 추진할 정치인이 국가 정보위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개혁주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 이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이 추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이 가능할까, 전망이 밝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면 국회 지형이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민 의원도 여는 말에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여전히 불안하다. 민주주의 꽃인 대선이 또 국정원에 의해 농락될까 봐서”라며 “국정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도록 촛불의 힘을 더 크게 모아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