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의 아파트값이 30년 동안 10배(노무현때 5배 폭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의 상승이 강북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유주택자 간에도 극심한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특히나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 증가와 비교해 강남권은 264배, 강북권은 126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동영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과 공동으로 1988년 이후 서울 주요 30여개 단지의 시세변화를 분석했다. 가격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2000년부터 2007년 노무현정부이다.

1988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300만원, 1991년 797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이후 10년간은 안정되었다. 2000년 평균가격은 957만원으로 10년간 20%, 연 2% 상승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7년간 강남은 4배, 강북은 3배가 폭등 아파트값 거품으로 자산격차가  심각해졌다.

▲ 아파트값 상승(거품)으로 인한 자산격차

1988년 강남은 평균 290만원, 강북은 320만원으로 강북이 강남보다 아파트 값이 비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강남과 강북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정권별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상승 차이를 보면, 노무현정부때 강남이 강북보다 1,310만원이 더 상승했다. 2000년 강북강남 각각 734만원, 1,180만원이던 아파트값은 2007년 2,029만원, 4,285만원으로 상승 격차가 심각해 졌다.

30년간 25평 기준 아파트 한 채가 강남권은 11억원, 강북권은 5억원이 상승해, 유주택자 간에도 6억원의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30년 동안 누적 주거비용 손실을 감안하면, 강남 유주택자와 무주택 세입자와의 자산격차는 1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 증가의 264배 에 해당한다. 또 강남 11억 상승금액은 200년 저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자산(거품)과 근로소득 격차 분석

조사기간 동안 임금은 연 2,500만원 상승했다. 1988년 노동자 임금은 월 36만원(연 430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월 241만원(연 2,895만원)으로 30년간 6배, 월 205만원, 연 2,465만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아파트는 11억원, 강북은 5억원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7배 오르는 동안 아파트값은 강남 264배, 강북 126배 올랐다.

특히 노무현 정부 5년동안 전체 상승액의 절반이상이 폭등 2007년이후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헬조선’과 ‘금수저층’이 생겨났다.

실제 30년간 가구 저축액과 아파트값 상승을 비교하면, 강남 아파트값 상승(불로소득)이 저축액보다 201배 높다. 박근혜 정부 연평균 저축액은 530만원이다. 강북은 87배로 강남보다는 낮지만 역시나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보다 높다.

특히 노무현 정부 5년 동안만 강남권의 불로소득이 연간 저축액보다 105배나 높게 나타났다.(30년간 201배, 노무현 5년 105배)

▲ 유주택자와 무주택(세입)자의 자산격차 분석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국민의 40%이상은 무주택 세입자다. 87년이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아파트값 상승만큼 커졌다.

강남 25평 아파트값은 88년 7천만원에서 지난달 11억 3천만원으로 10억6천만원이 상승했다. 유주택자의 자산증가분이다. 강북은 88년 8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4억6천만원이 상승했다.

88년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부담한 비용(전세는 금융비용)만 2억원(전세), 3억원(월세)이다. 결과적으로 강남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과 자산격차는 전세는 13억원, 월세는 14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겠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2000년이후 특히 노무현정부의 정책방향은 기성세대의 탐욕을 자극했고, “땅과 집”을 투기대상으로 삼았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공약했던 ‘공공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 결국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춤했던 아파트값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폭등했다. 원인은 분양원가 공개 무력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중도금 집단대출 확대 등 여야 정당의 야합과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

2016년말 대출금리 조정, 집단대출 일부 규제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동안의 상승금액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상당한 수준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형성된 아파트값의 거품도 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상승하며 아파트를 가진 자와 자산 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정책 없는 정당과 준비 없이 집권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과 공동으로 1단계 지난 30년간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간 서울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시세 등 가격을 조사하여 서울의 아파트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상승 우리 사회 격차를 심화시켰는지 밝히고자 한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과 ‘헬조선’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고 부동산의 거품으로 인한 한국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