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여성고용율은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 근로자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이며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남성임금 대비 62.8%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사회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여성들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키워드 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정책’ 주제별 연속 토론회로 기획되어 있으며, 3월 3일(금) ‘여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 6일(월) ‘저출산, 뒤집어보기’ 7일(화) ‘성평등 추진체계, 새로운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 3월 3일(금) ‘여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이 ‘여성폭력 현황 및 실태와 여성폭력예방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디지털성폭력 아웃 박수연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공동대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3월 6일(월) ‘저출산, 뒤집어보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가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본 저출산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건 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이은주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 3월 7일(화) ‘성평등 추진체계, 새로운 모색’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가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성평등 추진체계 모색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YWCA 김은경 성평등 위원장,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숙명여자대학교 김용화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차기 정부가 이어갈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