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바람직한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7년 03월 02일 16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문재인·이재명 등 일부 대선 후보가 2015년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 담뱃값이 여전히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2015년에 1갑당 2000원 인상 후에도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라고 발표했다.

현재 담뱃값은 3.8달러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담뱃값이 우리보다 싼 나라는 슬로바키아ㆍ체코ㆍ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1인당 GDP(국내 총생산) 대비 담뱃값 순위도 OECD 34개국 중 32위”이며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담뱃값이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지난해 국내 담배 반출량(전년도 11월∼당해연도 11월 기준, 37.2억갑)과 판매량(당해연도 1∼12월 기준, 36.6억갑)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각각 8.4억갑·7억갑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정책ㆍ건강증진에 국한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 논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