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월 임시국회가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아울러 야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가운데 이날 정 의장이 야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을 방문한 야4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하는 것인데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직권상정 거부의 뜻을 전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 해주시기 바란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 의장에게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