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에 따라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의 융합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을 중시함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기존의 ‘지식근로자’에서 ‘가치창출자’로 변화하고 있다.

발명교육은 실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직관력․사고력 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자신이 고안해 낸 해결방법을 구체적인 권리로 출원 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분야이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발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체계 미비로 초․중․고교생의 발명교육 참여율은 3%에 불과했으며, 학교 대비 발명교육센터 설치율도 2%에 그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의 인식도에 따라 센터 1개소 당 평균 예산 지원 금액은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4천9백만원까지 지역별 지원의 편차가 컸다.

무엇보다도 발명교육은 특허청과 교육부,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 현장의 발명교사 등 여러 주체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했으나, MOU 방식의 협력관계 수준에 그쳐 발명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특허청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간 협의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 발명 교육 지원 확대, 교원 연수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김 의원은 “창의적인 생각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발명교육의 생활화를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런 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전 국민의 생활 속에서 발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정 이후에도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대우중공업에 청소부로 입사해, 성실함만으로 초정밀 가공분야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기술 장인이다. 산업현장에서 품질분임조 활동을 하면서 발명교육과 발명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발명교육활성화 토크콘서트('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