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 12,305개의 주유소 중 1,459개소가 연간 1회도 품질·유통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를 방치 중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도읍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확인한 ‘2016년 주유소 업소별 검사횟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작년 한 해 전국 주유소에 품질 및 유통 검사를 총 28,068회 실시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휘발유나 경유제품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파는 이른바 ‘가짜석유’의 판매 근절과, 정량미달 주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남기는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작년 석유관리원의 검사 시행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유소별 평균 2.3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가장 많은 검사를 받은 곳은 인천의 한 주유소로 총 43차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주유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규모가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유소별 검사횟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김도읍 의원은 “다른 업체들이 연간 수십 차례 단속을 받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검사받지 않은 12%의 주유소들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 안에 남게 된다.”면서 “기존에 모범업소라는 인식이 형성된 주유소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오히려 불법유통의 온상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 간에도 검사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충남·대전·세종·제주의 경우 미검사 주유소가 전체의 5% 미만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북과 서울은 미검사 주유소의 비율이 20%를 넘어 주유소별 검사 빈도가 지역별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는 총 102명의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1인당 120여개의 주유소를 맡은 셈이어서 관할 지역이 너무 넓고 개소수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과 같이 의심주유소에 대한 집중 검사를 유지하되, 모든 주유소가 최소한 연1회라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하며 “우리 국민들께서 모든 주유소를 신뢰하고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