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박재호 의원은 2017.02.21.(火)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의원실과 박재호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서부발전이 후원했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자사의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그리고 중소기업대표로 ㈜광성엘텍 김형수 대표이사가 나와서 각각의 분야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현금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대기업 신용도로 상생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결제시스템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리하는 예치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연쇄부도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밭대 백강 교수는 기업 간 결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결제의 필요성과,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부 부처별로 다뤘다.

백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방향성을 현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중심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 활용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사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과, 상생결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금융위에서도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 홍보는 물론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사업 운영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방성장 정책을 발굴하여 산업부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환경 개선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해 1차 협력사-2차 이하 협력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은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로 2차 이하 거래기업에 대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 유도와 어음 등 여타 결제수단의 개선·보완노력 병행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위 차원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생결제제도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은행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상생결제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광성엘텍 김형수 대표이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선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과 정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기업이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최운열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건전한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재호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2, 3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흐름 개선 효과가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