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국회의원들의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남인순 국회의원)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미래연구소는 ‘촛불시민혁명과 한국사회 대변혁’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민사회-국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더좋은미래 책임운영간사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인사말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훼손한 최악의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해주신 위대한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권위주의·부패를 척결하며,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더좋은미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광장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시대정신인 공정․상생․생명의 가치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여권이 분열돼 국회가 4당 교섭단체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세력과 지혜를 모아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제도정치권은 광장과 소통하면서 제도정치권의 방식으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당은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건설을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적으로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현백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촛불시민혁명과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탄핵은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첫 성과이며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라면서 “촛불시민혁명은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2016년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주권자들이 ‘이게 나라냐’며 항의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년간 근본적 개혁 없이 재생산된 특권층의 저열한 민낯, 재벌과 거수기 집권여당, 정치검찰과 공안세력의 공작정치와 국정농단, 그리고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등이 관여한 구조적 적폐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게이트들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정책위원장은 특히 탄핵 가결이후 대행체제와 관련 “국민이 이미 탄핵한 만큼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법과 탄핵절차의 방패막이에 숨는 것은 혼한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증 중립적인 국정관리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에 최대한 기여하여야 하는데, 황교안 대행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에 불과하며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어 황교안 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황교안 총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법조인이며,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김기춘과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비호하며, 황교안 대행 자신이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또 “촛불 시민행동은 민주주의와 행동하는 시민의 재발견으로, 민주주의가 없이는 복지와 민생, 평화, 안전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정치, 살림과 돌봄, 생명, 안전, 참여 등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국회는 민의 수렴 없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구성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특히 광장시민을 배제하고 새누리당과 권력분점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세월호 특별법 재제정 ▲ 방송법 개정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 ▲성과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강행 중단 등 퇴진행동의 적폐청산 6대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패널들의 집중토론 순서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성평등 등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