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16년 04월 09일 11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후보는 8일 “여성과 아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12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송파똑순이 7대희망 프로젝트’를 대상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여성희망공약 7개, 아동희망 공약 5개로 구성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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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성이 행복한 여성희망 공약>으로 일·가정양립과 모부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고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5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이중 유급휴가 3일)를 30일(이중 유급휴가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성화이다. 현재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서 아이돌봄의 공백을 메꾸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활성이다. 현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후 지원 만큼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후관리 및 상담 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넷째, 몰래카메라 범죄와 스토킹 처벌을 강화이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살인사건은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몰래카메라 촬영자·유포자, 촬영물 유통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송파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추진이다.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와 고충상담, 취업관리, 전문성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송파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여성장애인 출산 편의 증진 및 모성권보호이다.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인증 혹은 지정운영제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 이용에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쉽게 접근하고, 의사전달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맞는 의료기기 등을 구비하여 여성장애인 친화적인 산부인과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추진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그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파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림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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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행복한 아이희망 공약>으로 첫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2014년 현재)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둘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며 특별활동비등 학부모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0~2세 어린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방과후아동돌봄법안을 제정을 추진하여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부처통합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혁신지구 송파’를  추진하여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고 학교-마을연계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성내천에서 가진 여성 아동 정책 공약 발표에서 남인순 후보는 “지역에서 국가의 정책이 보인다”며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서 모세혈관처럼 시행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성과 아동정책 또한 중앙의 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