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비롯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임의로 매출,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책정해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1.5~2.0%, 병원 2.2~ 2.5%,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2.5~3.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시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비용의 부담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급감, 환자의 대형병원 이동, 저평가된 보험수가, 운영비용 증가, 무면허 의료업자의 난립, 높은 신용카드수수료율로 경영압박이 가중되어 1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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