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확정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문덕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건강보험공단 NHIC룸에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만호 의협회장, 김세영 치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신경림 간협회장 등 의료공급자 단체장과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체결식을 가졌다.
한의협은 올해 총 5차례에 걸친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2.6% 인상된 환산지수 70.6원에 합의했다.
올해 각 의약단체들의 수가계약 결과 의원 68.5원(2.8% 인상),치과 71.9원(2.6% 인상),약국 68.8원(2.6% 인상),조산원 104.2원(4.2% 인상),보건기관 67.7원(2.0% 인상) 등으로 합의된 바 있으며, 병원협회의 경우에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11월 중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한방진료비 규모, 한방건강보험의 적정한 수가 미보상, 한방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어려움 등의 모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위한 건보공단의 공동연구 제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률인 2.6% 인상안을 수용하는 한편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수가체결식에서 각 의료공급자 단체장들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이해와 고통 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 같다”고 밝혔지만, 향후 최소한 물가인상률에는 근접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및 누구나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가계약 체계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건보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대의적인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현재 한방건강보험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비중이 4%에 불과한 시점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공급자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상률은 아니었지만 국민의 부담률 고려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공급자단체와의 상시적인 논의체계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구축, 가입자-공급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