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부의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관련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그때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왓처데일리 김태수기자

<다음 선택의원제 관련 대회원 서신문 전문>

선택의원제 관련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주지하시듯 9월8일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도입 반대 입장을 전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료계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주고,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표 작성을 할 경우 이를 환자 관리 노력으로 보고 그 보상으로 건당 1,000원(환자 당 연간 10회 이내)을 지급하되 성과 평가에 따라 별도의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네의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동네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데도 의료계가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에게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중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선택의원을 바꿀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한 단골의원을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해놓는다 해도 구체적 현실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신규 개업의들에게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소비문화, 민간의료기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또 만성질환자들의 80%는 단골의원에서 질환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치의제도는 없지만 주치의 문화는 이미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한 의료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주치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주치의제는 부작용만을 낳을 게 빤합니다. 뿐 아니라 주치의제는 필연적으로 인두제 등 지불제도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단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치단결하기만 한다면 정부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동네의원이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팝업창을 통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시 한 건 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유혹이 팝업창에 담길 것입니다. 이걸 거부해야 합니다. 우선 달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더욱 강고한 국가통제체제의 속박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누가 알 것도 아닙니다만 공단에서는 다 집계가 됩니다. 회원들 간에는 누가 참여했는지 서로 알 수 없지만 공단은 실시간으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파악하면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별 참여도를 발표하며 도미노처럼 의료계가 무너져 내리도록 부채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계는 단결력 과시는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 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별로 회원 결속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이를 저지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데 이를 막는 것은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굳이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가 일정 기간 하나의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한다면 국민의 편의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와 같은 방법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그때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로드맵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지금이야말로 의료계가 단결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19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 만 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