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12월~2009년7월에 (주)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천309만 원을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 의료인에게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천274만 원을 제공했으나 벌금 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원이 전부 였으며, 영진약품은 2009년 1월~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천900만원을 제공하고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4천960만원을 제공하고 벌금300만원, 과징금 5천2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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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