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산자부, 지경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친 경제전문 관료출신으로서, 현 정부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활약해왔다.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풍부한 아이디어와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정-재계에 방대한 인맥 등 친화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이다.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해 ‘국정조율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경제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희망한다.
우리나라 현행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은 지나치게 공공성에 치우쳐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과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아, 날로 커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시스템을 규제 일변도로 묶어놓는 고질적인 의료사회주의가 만연해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의료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복지의 틀에만 가둬놓았던 탓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의료가 복지를 넘어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도 확장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드높일 새 동력으로 활용돼야 할 시기다. 이러한 흐름과 당위성을 십분 고려해 청와대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임 내정자가 그간 국무총리실장으로서 부처간 다양한 현안의 조정업무를 무난하게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대되는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임 내정자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주지하듯 의료계는 그간 논의되어 온 만성질환자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도입 반대의 입장을 정했다.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세운 것은 국가통제체제의 강화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 내정자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진정성을 갖고 일차의료 살리기에 머리를 맞댈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 임 내정자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의·정이 신뢰 속에 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에 동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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