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열린 6차 전체위원회에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재정체계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으나 △응급·분만 등 수익성 낮은 서비스 부족 △지역적 의료 불균형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 역시 2009년 기준 58.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1.9%)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안정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복권기금이나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을 통합,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의료비 장기저리 융자사업 등에 사용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정부 예산으로 '메디펀드(MediFund)'를 조성, 빈곤층 대상 의료비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 역시 '건강보험 구제기금(NHI Relief Fund Loans)'을 통해 빈곤층에 의료비를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