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참여도는 낮고 한의사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양의사 우선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하여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양의사들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힌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등 국책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2014년과 2016년 폐지되어 이 같은 처우 악화가 사기 저하를 부르고 연구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이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4. 2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왓처데일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