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협상과정 동안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며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한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하였고,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였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이처럼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후보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복지부는 예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하라! 비대위는 위의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본 후보도 적극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또한 본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위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이 밝혀두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