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의제도 부정한다면 차라리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라” 성토

한방의료보험 수가 재조정하고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도 포함시켜야...  

[왓처데일리]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는 29일 고문 자문위원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한의계에서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 사퇴’ 논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토론된 의견을 취합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는 또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명실상부한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서 한의학을 모르는 양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처방하도록 하는 생약제제 규정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와 식약처는 김필건 협회장의 오판과 무능을 한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는 특히 “1984년 청주 청원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방의료보험의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한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이럴 것이면, 차라리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한의 진료 내용을 의료보험으로 전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양질의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보험 수가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

2012년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은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만  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의계는 큰 울분과 고통 속에서 뜻을 모아 김필건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천연물신약 건의 해결, 현대 의료기기 사용, 회무 투명성과 회원 간 소통 강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전히 양의사들의 처방권 영역에 있으며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시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으며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회무에서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며 연임했지만, 연임하자마자 회원들과 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 진입과 자동차보험 심사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에는 구체적 진전이 없고, 이런 혼란 속에서 협회 재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등 회원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협상에서 한의진료 상 사용빈도가 높은 시술은 삭감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시술은 상향하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일선 회원들에게 큰 손실도 초래하였으며,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각종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대책에서 배제되고 더군다나 노인정액제 개편에서도 누락됨으로써 모든 회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이제 김필건 회장과 이하 중앙 이사진은 첨부한 여론조사 내용처럼 대다수 회원들의 마지막 요구인 ‘즉각 퇴진’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하며, 김필건 집행부의 퇴진만이 지난 5년 동안 한의계의 퇴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는 김필건 협회장의 오판과 무능을 한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당국은 아래의 사항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명실상부한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서 한의학을 모르는 양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처방하도록 하는 생약제제 규정을 즉각 철폐하라.

●복지부는 한방 병의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가감을 비롯한 한의사의 처방권 자체를 제한하고, 종국에는 한방 병, 의원의 탕전실을 폐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원외탕전 표준화 사업을 백지화 하라.

또한 인체를 관찰하여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인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고, 한의사의 침술 치료를 IMS라는 미명하에 양의사의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을 단속하라.

●1951년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의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계는 문재인케어의 비보험의 급여화에 당당히 참여할 자격과 권리, 그리고 국민의 요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 청주 청원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방의료보험의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한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 이럴 것이면, 차라리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라.

그것이 아니라면, 한의 진료 내용을 의료보험으로 전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양질의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보험 수가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29.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 김필건 회장 사퇴에 관한 찬성/반대 문자 여론조사 (2017.8.25. 13시~8.26 15시) 결과

● 발신 문자 총 회원 : 4,492명 ▶문자 성공 회원 : 4,261명  ▲ 진행 : bombom office
◆ 응답한 총 회원 : 1,508명 (응답율 35.39%)

▶ 1) 김필건 중앙회장 사퇴에 찬성 : 1,393명 (찬성율 92.37%)
▶ 2) 김필건 중앙회장 사퇴에 반대 :   113명 (반대율  7.49%)
▲ 무효 응답 회원 : 2명 (무효율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