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결의문

[ 결 의 문 ]

이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주도의 정책은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안정시키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5년에 걸쳐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하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결연한 의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7년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