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정부의 급여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을 위해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의협은 “비대위는 향후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료비 상승 및 의료비의 재원마련, 전면 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축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항목 자체의 질 하향과 경쟁력 감소 등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추 회장은 이에따라 “첫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되어야 하며,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뿐아니라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