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가 없는 보험 보장 확대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왓처데일리]국민 건강 및 민족수호 연합회(회장 이범용 이하 국민연)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케어 과연 훌륭한 정책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은 이날 성명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당연히 추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의학 치료의 보장성 강화는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은 우선 “한의학 체계에 맞는 첩약보험과 한약제제의 보험확대, 약침 등의 시급한 보험급여 확대도 빠져 있을 뿐아니라 절름발이 형태의 추나와 뜸 치료 등의 개선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은 또 “생애 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생애 주기별 건강보험사업 프로그램) 라는 애매한 표현의 발표만 있을 뿐”이라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한의학의 보장성 강화를 구체화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장밋빛 정책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만약 파탄이 난다고 할 때 그 결과는 가히 파국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출했다.

국민연은 특히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지출되는 경비는 대략 50조원으로, 원래 건강보험은 1년치의 건강보험 액수 만큼 적립하여야 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로 반년치인 25조원만 적립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었다”고 적시했다.

국민협연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2025년에는 적자폭이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도 나왔다”고 전제, “재정의 확보가 없는 보험 보장 확대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 결과는 어찌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국민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현재인 62-63%로 떨어져 있다. 또 병원에 가는 회수도 선진국은 년 8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년 16회로 선진국의 2배가량 된다. 노인가구는 급증하고 요양병원도 노인 1000명당 선진국은 3.7병상인데 우리나라는 34병상으로 다른 선진국의 9배나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케어’는 약간의 미미한 보험료 인상으로 될 일이 아니며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