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국민행복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의협의 입장문 전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국민행복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금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정부의 금번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3低(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의사에게 묻고 싶어도 충분히 물어보기 어려웠고 의사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교육상담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인은 3低의 문제를 탈피하고자 비급여 영역으로 탈출하였고 병원에서 의료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되었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특정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화상, 중증 외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들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되어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의 수립을 요청한다.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2)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3)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4)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5)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6)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또한,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한다.

첫째,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低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2017. 8. 9.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