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나랏빚이 1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과 비교해 35조4000억원 증가한 59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D1·잠정치)는 627조1000억원 규모다. 2015년과 비교해 35조7000억원이 급증한 경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임기 마무리 시점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84조원의 나랏빚이 늘었다.

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지난 2007년 국가채무(D1) 비율은 28.7% 늘어난 수준이나 지난해 30%를 넘어선 38.3%로 9.6%포인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국가채무를 보면 2011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 500조원을 돌파했다. 2년만에 6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제는 차기정부가 사상 최악의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7 경제 재정 수첩’ 보고서를 보면, 국가채무는 1년만에 7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올해 682조7000억원에서 2018년 722조5000억원으로 40.9%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가 국제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OECD 국가 대비(OECD 평균 116.3%) 낮은 수준(한국 38.3%)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6월 IMF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같은해 11월 OECD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Moody's, S&P)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 적자에서 출발해 2018년까지 2.3%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9년부터 적자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등 2060년 GDP 대비 7.7%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2025년 GDP의 50.0%를 초과해 2031년 60.4%에 이르는 등 증가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총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