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맞은편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의 운전금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로 인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 ‘치매환자’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나타났으며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보통은 669명(26.3%), 2종보통은 1,219명(48.0%)으로 나타났고 1종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이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5등급을 받았으나 별 다른 문제없이 현재도 2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되어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 이번에 밝혀진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