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는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인가

어제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라는 것이 열려서 의료계의 여러 사안을 마음대로 재단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뜻대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여기에는 그간 의료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격의료마저 국회에서 그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여 언론에 보도하였다.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인가? 혹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도 되는 것인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동안의 정부의 온갖 행태는 왜 이 나라의 정책과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들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전부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여타 선진국에서 그다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미래 먹거리라는 등 일방적인 과장을 하면서, 의료계와는 학문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오로지 경제부처와 일부 원격추진 대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진의 위험성, 의료윤리적 문제, 3 차 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 환자정보 보안문제 등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치명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비논리적인 일방통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정책 논의과정을 도입하라.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전근대적인 행정 및 정책수립 과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놓는 모든 의료정책은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반대의 벽에만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러니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이야말로 이 나라에 있어 제일 시급한 개혁대상이 아니겠는가?

2014. 12. 30.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