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은 올해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수가 개선 등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열악한 의료계 현신을 타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1차 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 제안에 대해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위주,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위주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충실토록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여 1차의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36%에 이르는 약제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절감 방안으로 보험약가 인하와 조제료 절감 등을 제시하고,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약가인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 불편은 늘고 의료비도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설문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회 차원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를 검증하고 향후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영역 침탈행위에 강경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환자유인행위, 허위청구 등 불법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보공단의 월권적 업무수행 방지대책 수립 및 보험급여 회원민원처리 시스템 가동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 개정작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제도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재편 △불합리한 조사대책 저지 △사회 공헌 활동 지속 전개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 전개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의료산업화 추진 △보건의료분야 정책 선점으로 주도권 확보 △회원과의 원활한 소통 실현 등 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 회장은 “아직 정부가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의협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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