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4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그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지난 2010년 4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그 동안 이 법안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협 대한의학회 측은 특정한 약품에 대한 처방의 대가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의협 측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며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의협 측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구조적인 원인들을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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