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제 36대 회장에 취임한 김윤수 신임회장이 포괄수가제 확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면 반대를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와는 시각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라 향후 두 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수 병협 신임회장은 14일 협회 대강의실에서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단회를 개최하고, 영상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중소병원 육성지원 등 현안에 대한 병협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2년간 병협이 나아갈 청사진을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먼저 "최근 병원계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당면 현안 들이 많다"고 전제한 후, "이들 현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사안에는 역량을 집주애 회원병원들과 국민건강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전했다.

이들 정책의 경우는 환자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볼때,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와 7개 DRG에 대해서는 환자분류체계, 별도 보상체계를 확보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와 조건부 합의를 한 바 있어 '확산'에만 반대할 뿐, 기존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과,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 의료인력 수급 조절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수 신임회장은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위해 '전문가와 연합한 전문팀 구성', '선제적 대안마련', '조직역량강화'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병협의 힘만으로는 현안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 병원계 안의 단체는 물론, 다양한 의료단체와 정부 및 국회 소비자 단체 들과 소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이하 Q&A

Q. 포괄수가제를 전면거부하겠다고 밝힌 의협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대응방식에 차이점이 있는가?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이미 전했다. 포괄수가제가 단순히 의료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협과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병협은 7개 DRG에 대해 환자분류체계, 별도 보상체계를 확보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와 조건부 합의를 한 바 있다. 

7개 DRG에 대해서는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고 DPC 등 DRG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했기에 논의를 하고자 계획이 돼 있다. .

Q. 전국민 서명운동,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작년에 거의 300만 가까운 실적을 냈다. 1년내 큰일을 했다고 평가하며, 회원 단합의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 다가가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경과 보고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 적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 임기와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였기에 작전상 보류했다. 앞으로는 상대보다 2배 이상 뛴다는 각오로 모든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Q. 약사와 갈등도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나?

약사와의 갈등은 부분적으로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의약분업은 전적으로 정치적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약국의 개업을 병원에서 금지하는 것은 약사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병원을 거치고 약국을 또가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Q.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복지부가 영상장비수가인하를 재추진하면서 인건비는 8시간으로, 장비가동은 24시간으로 계산해 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3~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지 현재 강력히 반대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다. 아직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복지부의 안건대로 영상장비 수가가 대폭 인하 된다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물을 주지 않는 식물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절차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2심까지 승소했어도 내용에서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빈도수가 늘어나니 수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수가 계획과 관계없이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영상수가가 원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원가 이하인 입원비와 식대를 채워왔다. 현재 복지부의 정책은 부족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남는 부분만 자르겠다는 것이다.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평가 부분의 보완이 없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이기에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