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현안과 장기적 재정확충에 대한 토론을 한다더니 정작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급급했을 뿐 합당한 적용 모델이나 비교분석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논하는 자리에 정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토론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허울 뿐인 토론회'였다며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현안 파악은 물론 대안이나 문제분석,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보험료 인상을 위한 방법론만 제기 됐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9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재정운영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기조의 확산과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대로의 재정운영으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재정안정화 방안에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이나 변화 요소들에 대한 고찰, 재정부족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숙 대표는 이후 있었던 왓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기존에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탕하거나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더구나 발제자 자료 이외의 토론 자료는 모두 백지로 구성돼 방만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거부감을 느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 측은 형식적인 토론회를 통해 명분 만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은 돈을 지불하는 가입자가 있고, 돈을 쓰는 환자가 있고, 이를 지급받는 보건의료업자가 있는데 오늘 거론 된 것은 환자의 통계와 보건의료업자들의 입장 뿐이다. 정작 정책 토론의 주체가 되야 하는 보험가입자들은 무시됐다”며,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무시한 채, 향후 불안한 재정 상황 탈피를 위한 보험료를 인상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기 재정 정책을 마련한답시고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재정확충 모형은 제시조차 되지 못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소한 발제 내용에 대해 여러 연구를 통해 결론이나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예측을 전달해 주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입으로만 떠들고 만 행태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발제자의 경우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장기정책 모델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제안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자신이 이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에게 용역을 달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연구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가 진정 장기재정정책을 마련하러 온 것인지, 용역비를 따기 위한 장사를 하러 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만행보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대표는 국민공개 토론회나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를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개토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SNS를 이용한 중계를 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토론회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며,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는 과정을 밟을 수 있게 공단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는 내부적인 토론 형식적인 토론으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