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9일, 건강보험 재정현안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지리에 참석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 비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전제 하며, "이번 논의 된 사안들이 전문적인 학술 연구 및 실무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태롭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와 수년째 문제 시 되는 저출산 기조, 만성질환 증가,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확산 등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게 될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박사는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망기법을 사용해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인구요인, 비인구요인들을 고려해 보험률을 산출할 경우, GDP대비 2015년 7%대에서 2050년에는 최대 38.17%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도적 요인, 환경적 여건 등의 고려가 부족하긴 해도 향후 세대들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불어 의료문화의 변화,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양상, 상급병원으로의 외래 환자 집중,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등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만연해 있어 더욱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 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보험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임재영 교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수가는 통제할 수 있으나 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가 체계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부족한 예측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GDP대비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2000년대 5%에서 최근 7%를 넘어섰다"며, "이제는 총량을 규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해 급여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무제한 적인 수가 수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중장기적인 동반성장 대책을 요구했다. "오늘 발제된 의견들을 보면 억압하고 견제하는 방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무조건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 신영석 박사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80%가 민간에서 이뤄지지만,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민간은 투자에 합당한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공공이 이를 막고 있어 의견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비용체계를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