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나서자, 이에 발끈한 환자단체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제37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8일 4월부터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측 주장에 따르며, 정부에서는 대형병원의 편중을 막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경감, 동네의원의 인센티브 지급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환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의 심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의 위험이 있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가 등록된 의원을 선택하는 선택의원제의 독소요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의원 등록 및 환자선택의 절차가 존재하고 일차의료기관이 가진 환자 개인정보를 보건소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 질평가(P4P)를 통한 통제 요소의 강화가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메일·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만성질환관리제의 불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을 접한 환자단체는 ‘수익율 감소를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자단체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가 만성질환관리제 반대투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어 반박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반대 이유로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의 개입 여지 등을 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원의 수익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소가 환자의 자료를 수령해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고혈압 당뇨 환자의 병원비 경감 혜택까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 비판했다.

환자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의 수익을 위해 환자의 건강이나 권리에는 무관심한 행위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협과 지역의사회는 즉각적으로 만성관리제 참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 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만성질환관리제가 결코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작용을 환자분들이 이해한다면, 의협의 반대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연관 단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팅된 제도이기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